시행 예정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
| 2027.01.01 시행 | 2026.03.17 공포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조문 1개 |
| 2027.03.30 시행 | 2026.09.29 공포 · 제22040호 · 일부개정 | 조문 1개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16줄 생략 | |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
| 바뀌지 않은 12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9줄 생략 | |
| (신설) |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