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판례
쟁점별 판례·심판례
법인세·부가가치세 결산과 세무조정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골라, 2016년 이후 수록된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쟁점마다 모았습니다. 쟁점마다 대표 사건 20건은 원천 요지와 함께 본문에서 뽑은 관련 조문, 수록 사건끼리의 인용과 심급을 보여 주고, 나머지는 사건번호·선고일·제목 한 줄로 둡니다.
쟁점
| 쟁점 · 관련 조문 | 판례 | 심판례 | 최근 결정 |
|---|---|---|---|
| 대손금·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1조 | 66 | 190 | 2026.09.09 |
|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법인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제53조 | 51 | 177 | 2026.09.01 |
|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 | 21 | 56 | 2026.04.02 |
|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12 | 80 | 2026.07.08 |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제30조 | 25 | 163 | 2026.07.21 |
이 목록에 대해
- find-ref 에 수록된 판례 19,635건·조세심판원 결정 40,867건(2026-10-03 기준) 가운데 위 쟁점에 든 사건만 공개합니다. 나머지 수록 사건은 검색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요지와 제목은 원천 문서(법원 판결요지·조세심판원 재결요지·국세청 작성 요지) 그대로이며, 작성 기관을 함께 적었습니다. 판례·심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find-ref 가 쓴 문장은 목록과 안내뿐입니다.
- 조세판례는 수집을 따라잡는 중이라 2024~2026년 국세청 출처 판결 약 2,200건이 아직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 세법해석례는 제목과 원문 링크만 싣습니다. 수록한 법령·자료의 전체 목록은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