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방식
근거를 찾고, 열고,
대조합니다.
find-ref 는 질문을 받으면 법령·기준서·판례에서 근거를 찾아 원문을 열어 본 뒤 답하고, 답변의 인용을 수록 자료와 다시 맞춰 봅니다. 어떻게 답하는지를 한 장에 그렸습니다.
답이 만들어지는 길
기억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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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찾기
법령·기준서·판례·해석례를 낱말과 뜻으로 함께 찾습니다. 법령명이 없는 일상어 질문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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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열기
검색 조각이 아니라 조 전체·판례 전문·기준서 문단을 열어, 그 원문을 읽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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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쓰기
결론을 먼저 쓰고, 근거 문장마다 [법령명 제N조] 처럼 대괄호 출처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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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대조
답변이 끝나면 서버가 인용을 하나씩 수록 자료와 맞춰 보고, 결과를 근거 패널에 표시합니다.
어디서 찾나
답의 근거는 아래 네 갈래의 원문에서만 가져옵니다.
- 법령세법·법무·노동 법령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부칙, 외부감사·공시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고시·예규 같은 고시·세칙.
- 회계·감사 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감사기준·내부회계, 질의회신과 감리지적사례.
- 판례·결정조세판례·조세심판결정·세법 해석례(조세 판례·결정은 2016년 이후분), 노동 판례·노동위원회 판정 요지·산재·고용보험 재결.
- 해석·실무 자료국세청 기본통칙·세법집행기준·발간책자, 지방세 운영예규, 세법개정안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확한 용어로 물어도, 법령명이 없는 일상어로 물어도 같은 조문에 닿도록 두 검색을 합칩니다. 자료별 범위와 기준일은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
조문 하나에 이어지는 것
조문은 혼자 읽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조를 열면 그 조에 이어진 자료가 함께 옵니다.
같은 조라도 시점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과세기간·거래일이 언제인지 보고, 그때 시행 중이던 문구를 엽니다.
2023 사업연도 법인세율은?2023.1.1 시행 판의 세율표로 답합니다 — 지금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것은?시행 예정 개정에서 바뀌는 조와 시행일, 바뀌는 문구를 보여 줍니다.
지난 문구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과 각 시행령에 있습니다(2021.1.1 시행 판부터). 어느 날짜의 문구를 쓸지는 부칙의 적용례가 정합니다.
답할 때 지키는 것
그럴듯한 답보다 확인한 답을 우선합니다.
- 원문을 연 뒤에만 인용합니다검색에 걸린 조각만 본 자료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조 전체·판례 전문을 열어 읽은 뒤 인용합니다.
- 숫자는 원문 그대로, 계산은 계산 도구로세율·금액·기한은 원문 표현을 옮기고, 계산은 암산 대신 계산 도구로 해 산식과 단계를 보여 줍니다.
- 못 찾으면 못 찾았다고 씁니다수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조문·판례는 인용하지 않고 “DB 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씁니다. 수록 범위 밖을 묻는 질문에는 그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 결론을 먼저 씁니다답을 두세 문장으로 먼저 쓰고, 근거와 판단, 유의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차례로 적습니다.
답변에서 확인하는 법
인용마다 대조 결과가 붙습니다. 누르면 근거 패널에서 그 원문이 열립니다.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확인·열람함”수록 자료에 있고, 이번 답변을 쓰며 원문을 열었습니다.
- “DB 에 있음(이번 답변에서 열람 안 함)”수록 자료에는 있지만 이번에 원문을 열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 “미확인”수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확인이 나오면 답변을 한 번 고쳐 쓰게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알려진 한계
못 하는 것을 먼저 적습니다.
- 지난 문구는 주요 세법만, 2021년부터그 밖의 법령과 그 전 시점은 현행 판과 시행 예정 개정만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에서 확인해 주세요.
- 조세 판례·심판례는 2016년 이후분그 전 사건을 찾지 못하면 “없다”가 아니라 “DB(2016년 이후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씁니다.
- 수록하지 않은 법령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세법은 없습니다. 수록 여부는 수록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노무는 베타입니다공인노무사 검수 전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전문 없이 요지만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2021년까지가 중심이며, 산재·고용보험 재결은 원천 갱신이 2023년에 멈췄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는 수록하지 않았고, 행정해석·판정 요지·재결에는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 최근 개정·판례는 늦게 들어옵니다적재 전까지는 이전 판으로 답합니다. 법령마다 반영한 판의 시행일은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
- 인용 대조는 존재까지만 봅니다조문·사건이 있는지와 원문을 열었는지만 보고, 그 조문이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기록
답하는 방식이나 수록 범위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치고, 고친 날과 내용을 여기에 적습니다.
- 2026-10-09노무(베타)를 수록 범위에 더했습니다 — 노동 법령, 고용노동부 고시·예규·행정해석, 노동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 요지, 산재·고용보험 재결. 한계에 노무 항목을 적고, 2016년 이후분 한계는 조세 판례·심판례에만 해당한다고 바로잡았습니다.
- 2026-10-06이름을 “측정 방법”에서 “작동 방식”으로 바꾸고 측정 점수를 뺐습니다 — 검증용 서버에서 잰 값이라 운영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세법의 지난 문구(2021.1.1 시행 판부터)와 조문에 이어진 판례·결정을 찾게 되어 한계를 고치고, 페이지를 그림 위주로 다시 짰습니다.
- 2026-10-04페이지를 줄이고, 운영 적용일을 실제 배포일(2026-10-04)로 바로잡았습니다.
- 2026-10-03처음 게시. 2026-10-03 측정(40문항, staging, Sonnet 5.5 사고 깊이 high)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