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ref

작동 방식

근거를 찾고, 열고,
대조합니다.

find-ref 는 질문을 받으면 법령·기준서·판례에서 근거를 찾아 원문을 열어 본 뒤 답하고, 답변의 인용을 수록 자료와 다시 맞춰 봅니다. 어떻게 답하는지를 한 장에 그렸습니다.

마지막 갱신

01

답이 만들어지는 길

기억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1. 01찾기

    법령·기준서·판례·해석례를 낱말과 뜻으로 함께 찾습니다. 법령명이 없는 일상어 질문도 됩니다.

  2. 02열기

    검색 조각이 아니라 조 전체·판례 전문·기준서 문단을 열어, 그 원문을 읽고 씁니다.

  3. 03쓰기

    결론을 먼저 쓰고, 근거 문장마다 [법령명 제N조] 처럼 대괄호 출처를 붙입니다.

  4. 04대조

    답변이 끝나면 서버가 인용을 하나씩 수록 자료와 맞춰 보고, 결과를 근거 패널에 표시합니다.

02

어디서 찾나

답의 근거는 아래 네 갈래의 원문에서만 가져옵니다.

낱말로 찾기“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뜻으로 찾기“거래처에 준 선물” 근거 후보

정확한 용어로 물어도, 법령명이 없는 일상어로 물어도 같은 조문에 닿도록 두 검색을 합칩니다. 자료별 범위와 기준일은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

04

같은 조라도 시점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과세기간·거래일이 언제인지 보고, 그때 시행 중이던 문구를 엽니다.

지난 문구그때 시행 중이던 판. 인용에 시행 판을 함께 적습니다.
현행지금 시행 중인 문구.
시행 예정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
2023 사업연도 법인세율은?2023.1.1 시행 판의 세율표로 답합니다 — 지금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것은?시행 예정 개정에서 바뀌는 조와 시행일, 바뀌는 문구를 보여 줍니다.

지난 문구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과 각 시행령에 있습니다(2021.1.1 시행 판부터). 어느 날짜의 문구를 쓸지는 부칙의 적용례가 정합니다.

05

답할 때 지키는 것

그럴듯한 답보다 확인한 답을 우선합니다.

  1. 원문을 연 뒤에만 인용합니다검색에 걸린 조각만 본 자료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조 전체·판례 전문을 열어 읽은 뒤 인용합니다.
  2. 숫자는 원문 그대로, 계산은 계산 도구로세율·금액·기한은 원문 표현을 옮기고, 계산은 암산 대신 계산 도구로 해 산식과 단계를 보여 줍니다.
  3. 못 찾으면 못 찾았다고 씁니다수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조문·판례는 인용하지 않고 “DB 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씁니다. 수록 범위 밖을 묻는 질문에는 그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4. 결론을 먼저 씁니다답을 두세 문장으로 먼저 쓰고, 근거와 판단, 유의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차례로 적습니다.
06

답변에서 확인하는 법

인용마다 대조 결과가 붙습니다. 누르면 근거 패널에서 그 원문이 열립니다.

답변 예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확인·열람함”수록 자료에 있고, 이번 답변을 쓰며 원문을 열었습니다.
  • “DB 에 있음(이번 답변에서 열람 안 함)”수록 자료에는 있지만 이번에 원문을 열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 “미확인”수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확인이 나오면 답변을 한 번 고쳐 쓰게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07

알려진 한계

못 하는 것을 먼저 적습니다.

08

갱신 기록

답하는 방식이나 수록 범위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치고, 고친 날과 내용을 여기에 적습니다.

수록 자료의 범위와 기준일은 수록 자료에,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은 시행 예정 개정에 있습니다.

검색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