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세법·법무 법령의 개정 조문입니다. 조문마다 현행 문구와 개정 문구를 나란히 놓고, 들어오는 문구에는 밑줄을, 빠지는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포 본문 그대로이며 요약이나 해설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수집한 날 이후에 공포된 개정은 아직 없을 수 있고, 시행일이 지난 개정은 이 목록에서 빠집니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각 개정 법령의 부칙에 따르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수록한 법령과 반영한 판의 시행일은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
법령별
2026.10.22 시행 법령 1개 · 조문 10개
2026.11.13 시행 법령 1개 · 조문 6개
2026.11.27 시행 법령 1개 · 조문 2개
2026.12.09 시행 법령 1개 · 조문 3개
2027.01.01 시행 법령 14개 · 조문 61개
소득세법
- 제17조(배당소득)개정
- 제21조(기타소득)개정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개정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개정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개정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개정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개정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개정
- 제118조의12(조정공제)개정
-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개정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개정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개정
- 제118조의16(납부유예)개정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개정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개정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개정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개정
- 제127조(원천징수의무)개정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개정
-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신설
현행 본문 중 이날 시행되는 부분 3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문 대조에서 바뀐 조를 찾지 못했습니다(별표·서식·부칙만 바뀌는 개정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 대조에서 바뀐 조를 찾지 못했습니다(별표·서식·부칙만 바뀌는 개정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조문 대조에서 바뀐 조를 찾지 못했습니다(별표·서식·부칙만 바뀌는 개정일 수 있습니다).
2027.02.04 시행 법령 1개 · 조문 1개
2027.02.07 시행 법령 1개 · 조문 3개
2027.03.16 시행 법령 2개 · 조문 2개
2027.03.30 시행 법령 2개 · 조문 10개
2027.06.17 시행 법령 1개 · 조문 1개
2027.09.09 시행 법령 5개 · 조문 16개
2028.01.01 시행 법령 7개 · 조문 11개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 대조에서 바뀐 조를 찾지 못했습니다(별표·서식·부칙만 바뀌는 개정일 수 있습니다).